히람건설&한국교회미래건축연구소 공동, 「교회 재개발ㆍ재건축 특별세미나」 열어

교회 건축ㆍ리모델링 전문기업 히람건설디자인그룹(회장 김철원 장로)과 한국교회미래건축연구소(소장 김철원 장로)가 12월 2일 한국기독교연합회관 그레이스홀에서 공동으로 '재개발ㆍ재건축 조합협상 노하우'를 주제로 「교회 재개발ㆍ재건축 특별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교회 재개발ㆍ재건축 특별세미나」에서는 예장합동 총회 회록서기 김종철 목사의 개회기도 후 지금까지 50여개 교회의 재개발ㆍ재건축 과정에 참여해 온 김철원 장로가 '재개발ㆍ재건축 조합협상 노하우'에 대해 2강에 걸쳐 강의를 했다.

1강에서 김철원 장로는 "한동안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느슨해지다가 윤석열 정부에 들어와 주택보급 문제 때문에 속도감있게 추진되는 곳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재개발이나 재건축은 토지수용법이나 도시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기타 규례 등에 따라 보상이 되고 있는데 교회나 종교 시설에는 이에 대한 법적 기준이나 근거가 적용되지 않고 있다.

보통 재개발이나 재건축은 7년에서 10년, 때로는 12년이 걸리기도 하는데 조합이나 관공소(LH, SH 등)인 시행사의 멋대로 보상 등이 처리된다. 그로인해 한국교회는 어찌 할 바를 모르고 망설이다가, 또는 대응을 제대로 못해서 큰 피해를 보고 있는 교회들이 많다.

그러므로 교회가 재개발이나 재건축 지역에 속해 있을 경우 어떤 방향성을 가질 것이냐가 더 중요하다. 재개발이나 재건축 시 교회는 존치, 제척, 포함을 결정해야 한다. 서울시 의 기본 방침은 교회와의 갈등을 피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교회를 제척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교회는 시행사가 교회를 지어줄 지, 아니면 떠나야 할 것인지를 잘 결정해야 하는데 초기에 대응을 잘해야 한다. 그리고 주요 과정에는 변호사의 입회나 도움이 중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많은 권리를 잃게 된다.

특히 보상 과정에서 교회는 여러 가지 유형의 재산권을 불법, 합법을 따지지 말고 당연히 보상받을 권리가 있다. 상가가 영업권에 대한 보상을 받듯이 교회도 교인 감소, 헌금 감소, 기타 등을 근거로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아야 한다.

2강에서 김철원 장로는 "협상만이 답이다"라면서 협상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조합협상 노하우 3대 원칙'으로 Ⅰ. 적극적인 협상준비와 대응 정보를 축적하라! Ⅱ. 절대 협상 타이밍을 놓치지 마라! Ⅲ. 적극적으로 소통과 협의를 통해 결과를 도출하라고 제시했다. 

Ⅰ. 적극적인 협상준비와 대응 정보를 축적하라!에서는 1. 교회내 대응조직을 구성하자 (협상위원회 / 비대위). 2. 도시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절차 및 단계를 파악하라. 3. 협상의 결과로 대토를 받아 신축을 할 것인지, 현금청산을 해서 이전을 할 것인지 면밀히 검토하라. 4. 교회 부동산 정보를 면밀히 파악하자 (규모.용도.면적 등). 5. 유사한 협상사례 정보를 수집하고 학습하라고 조언했다, 

Ⅱ. 절대 협상 타이밍을 놓치지 마라!에서는 1. 도시개발 절차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협상은 어려워진다. 2. 사업당사자의 구두약속에 현혹되지 마라! 3. 초기 사업계획 단계에 교회 건축부지가 설계되어 있어야 한다. 4. 법적소송으로 진행되는 것은 최후의 수단이다. 5. 각 사업단계별 우리의 유일한 무기는 오직 민원 뿐이다라고 조안했다.. 

Ⅲ. 적극적으로 소통과 협의를 통해 결과를 도출하라에서는 1.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과 적극적으로 소통해서 사업진행에 따른 최대한의 정보를 수집하라. 2. 과정에서 요구하는 서면적 동의나 서류.도장날인 등은 절대 신중해야 한다. 3. 사업단계별 합의 사항은 반드시 서면으로 근거를 남겨야한다(내용증명등). 4. 관계 관청과 긴밀히 소통하고 진행상황을 수시로 파악해라. 5. 협상을 잘하려면 밀땅을 잘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강의가 끝난 후 김철원 장로는 다수의 참석자들의 세세한 질문과 자문 요청에 친절히 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