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소송이 시작된지 5년만에 3건 모두 승소
충남노회 정기회측에 큰 힘을 실어줄 듯
충남노회 정기회측에 큰 힘을 실어줄 듯
충남노회 정기회측(A 목사측)과 충남노회 속회측(B 목사측)이 관련된 3건의 재판에 대해 소송이 시작된지 5년만에 법원의 최종심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는 24일 오전10시 제1호 법정에서 충남노회 관련 3건에 대해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민사2부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충남노회 분쟁에 대한 '노회결의무효확인 등' 사건에서 속회 측이 제기한 상고심과 박노섭 목사측이 총회를 상대로 제기한 ‘총회판결무효확인’(2018다248879) 건에 대한 총회의 상고를 기각했다. 또한 이상규 목사가 총회를 상대로 제기한 총회판결무효확인 소송에서 총회가 1심과 2심에서는 승소했지만 이번 대법원(2017다246852) 상고심에서는 파기 환송됐다.
이번 3건에 대한 최종 판결은 충남노회 정기회측에 큰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이는 반면 B 목사의 입지는 좁아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대법원 1호 법정에는 충남노회 정기회측(A 목사측)과 충남노회 속회측(B 목사측) 관계자들이 같이 참석해 신경전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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